※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1551-9410)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며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가장 막막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진술서’ 작성입니다. 정해진 양식 없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솔직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진술서는 단순한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서 판사가 채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면책(채무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즉,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진술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법원을 설득하는 ‘나의 이야기’
판사에게 전하는 유일한 소통 창구
서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채무자의 사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는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진술서를 통해 채무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쩌다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파악합니다. 따라서 진솔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허가 결정의 핵심 자료
법원은 진술서에 기재된 채무 증대 경위, 현재의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1: 성장 과정과 과거 경력
현재 상황을 이해시키는 배경 설명
지나치게 상세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성장 배경(가정환경, 학력 등)과 사회생활 시작, 주요 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살아오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배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마치고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을 담백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Tip
가족관계, 최종학력, 과거 직장과 직위, 근무 기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2: 채무 증대 경위 (가장 중요!)
언제부터, 왜, 어떻게 빚이 늘었는가?
진술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초로 빚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빚이 늘어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최초 채무 발생 원인: 학자금 대출, 사업자금, 생활비 부족, 주택자금 등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 채무 급증의 결정적 계기: 사업 실패, 투자 사기, 실직,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구체적인 사건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상환을 위한 노력: ‘돌려막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월급 대부분을 이자 상환에 사용했던 상황 등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3: 현재의 생활 및 지급 불능 상태 소명
왜 빚을 갚을 수 없는가?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 현재 소득 및 직업: 현재 직업이 있는지, 있다면 월 소득은 얼마인지, 소득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건강 문제, 고령 등)를 기재합니다.
- 주거 및 생활비: 현재 거주 형태(월세, 전세, 자가 등)와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용, 그리고 식비, 통신비, 의료비 등 한 달 최소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 변제가 불가능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 건강 상태 및 부양가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절대 피해야 할 것들
진술서는 진솔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 진술 및 재산 은닉: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의 재산 조회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며,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호소 및 변명: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불성실한 작성: 몇 줄로 성의 없이 작성된 진술서는 채무 상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분량에 정답은 없지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개인파산 진술서는 법률적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열하고 강조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막한 채무의 고통 속에서 홀로 진술서를 작성하며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수많은 개인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당신의 이야기를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하여 면책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저희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