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부산개인회생 자주묻는질문
부산 접수·관할
부산 접수·관할에 관한 질문
부산에 살면 어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나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2023년 3월 개원한 회생 전담 법원으로, 해운대·사하·부산진 등 부산 전역 거주자의 개인회생·파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이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연제구 거제동)에만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므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서부지원에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파산은 부산회생법원 전속관할이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해운대)·서부지원(강서)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빠릅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접수·서류 제출은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대부분 전화·화상으로 이루어지고, 담당 변호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관한 질문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배달 기사도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 소득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사업·프리랜서·플랫폼 노동 소득도 인정합니다. 최근 몇 달 입금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원인을 이유로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서에 손실 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하고, 사행성이 크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변호사가 소명 방법을 먼저 설계합니다.
무직인데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되나요?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제도라 본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소득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하한은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으로 정상 상환이 어렵다는 점이 기준이며, 상한은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입니다.
비용
비용에 관한 질문
부산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송달료·인지대·예납금, 서류 발급비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와 사건 난이도로 정해지고 분납할 수 있으며, 기각되면 환불합니다. 상담에서 채권자 수를 알려 주시면 총액을 바로 안내합니다.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대 5회 분납으로 착수금만 내고 접수해 금지명령을 먼저 받고, 잔금은 나누어 냅니다.
기각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기로의 귀책으로 기각되면 수임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법원 실비(송달료·인지대)는 제외됩니다.
절차·기간
절차·기간에 관한 질문
신청부터 독촉이 멈추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이 나오기까지 요기로 평균 5일 안팎입니다. 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전화·문자 독촉과 급여·통장 압류가 중단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빨라지므로 부채증명서 발급을 먼저 대행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빚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은 크게 줄고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최저생계비로 계산되며, 요기로 인가 사례 중 최대 탕감률은 92%였습니다.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은 3년입니다. 청산가치가 커서 3년 안에 채우기 어려운 경우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부산회생법원은 회생 전담 법원이라 보정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며, 대부분 소득·재산 증빙 보완으로 해결됩니다.
생활·신용
생활·신용에 관한 질문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은 회사나 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회사가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추면서 정리합니다. 법원 우편과 연락은 요기로 주소로 받습니다.
재산을 꼭 팔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는 순자산(청산가치)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유한 채 진행하는 길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신용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정보에서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고 정상 금융거래가 재개됩니다. 절차 중에는 신규 대출·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요기로 상담은 무료인가요?
전화·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이며 야간(평일 22시까지)과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부산에서 방문이 어려우면 접수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