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도 개인회생 시 변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께서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돈(압류금지채권)도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비, 각종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압류금지채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변제금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에 머리 아프셨다면, 지금부터 이 글에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단’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압류를 금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경우, 채무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므로 국가가 법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 급여, 퇴직금, 상여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단,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전액 보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청구권 등

이처럼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는 것이 원칙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가용소득 = 총소득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법정 최저생계비

즉,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최대 5년)간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으로는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은 개인회생 시 변제에 포함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 측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서는 제외됩니다.

2.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소득 측면)

문제는 ‘소득’으로 볼 때입니다. 만약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연금, 급여 등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압류금지채권 그 자체가 청산 대상 재산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기적인 소득의 형태로 발생한다면 변제금을 결정하는 총소득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변제에 포함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도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다른 예금과 섞이게 됩니다.

채권자는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통장 자체를 압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당장의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해결책: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법원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그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한다고 해서 100% 인용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되기 전에, 혹은 압류된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과 개인회생 변제금의 관계, 그리고 통장 압류 문제까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느끼셨을 겁니다. 채무자의 소득 형태, 재산 상황, 부양가족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홀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 시 어떻게 반영될지,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시작,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