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법무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 전화와 압류의 공포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한 줄기 희망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천 지역에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이 모든 빚이 정말 사라지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1551-9410)에서 이천법무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의 ‘빚 탕감’ 범위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의 정확한 목표: ‘채무 조정’과 ‘면책’

개인회생 제도를 흔히 ‘빚 탕감 제도’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표현은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변제금)을 정해주고, 이 변제금을 3년(36개월)에서 최장 5년(60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변제 계획을 성공적으로 모두 이행했을 때, 비로소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즉, ‘신청’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변제 계획 이행 완료’라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빚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 vs 불가능한 채무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 즉 ‘비면책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채무 (포함되는 빚)

대부분의 금융 및 상거래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대출
대부업체 대출 및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

– 통신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 연체금

보증 채무

면책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아래와 같은 채무들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양육비 또는 부양료

특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누락하고 신청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되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하게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원금 최대 90% 탕감’, 어떤 원리로 가능한가요?

“원금의 최대 90%, 이자 100% 탕감”과 같은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변제금 산정 방식’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고,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금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인 1인 가구 신청인의 경우,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외한 약 11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간 총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책을 통해 탕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총 채무 대비 탕감률은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