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법무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터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종도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법률적 해결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소에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전부 탕감되는 것 아닌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명확히 바로잡고, 개인회생 제도의 정확한 채무 조정 원리에 대해 영종도 주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100% 탕감’이라는 오해와 진실

‘탕감’이 아닌 ‘변제 후 면책’의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즉시 모든 빚이 사라지는 ‘전액 탕감’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탕감(蕩減)’이 아니라, ‘변제(辨濟)’와 ‘면책(免責)’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기본 3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성실하게 갚아나가고(변제), 그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책임을 면제받는(면책)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기회를 주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만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 가능한 채무 vs 불가능한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채무와 불가능한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 (일반채권)

대부분의 금융 및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 대출 및 개인 간의 사채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보증채무)
통신비, 휴대폰 요금 연체
세금 및 4대 보험료 체납액 (일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 (비면책채권)

반면, 아래와 같은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특히 양육비나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등은 제도의 취지상 보호받아야 할 채권이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빚은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요? (변제율의 결정)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빚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이는 ‘변제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무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을 전부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외한 약 16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게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금액(총 변제액)은, 만약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재산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채무자가 가진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소득에 비해 많다면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상태에 따라 변제율은 10% 미만이 될 수도, 70~8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등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