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신청전문변호사 개인회생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개인회생신청전문변호사: 개인회생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말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회생의 ‘면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오해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빚 탕감’의 정확한 의미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모든 빚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핵심은 ‘모든 빚의 소멸’이 아니라, ‘성실한 변제 후 남은 빚의 면책’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의 인가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총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이 금액을 3년(최장 5년)간 꾸준히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즉, 내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면책 결정의 효과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면책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상환 책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채무: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무(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사채, 보증 채무 등은 조정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특정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따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

조세채권: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제재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폭행 등 고의적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 보상금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양육비 또는 부양료: 자녀 양육비, 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따라서 부산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채무 중 이러한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변제계획안,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개인회생의 성패는 ‘변제계획안’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가용소득 산정

매월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재산 및 소득 산정, 부양가족 인정 여부, 각종 소명자료 준비 등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유리한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