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성공사례로 실제 소득이 낮아도 인가결정 받을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낮은 소득으로도 과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소득이 낮아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개인회생신청성공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은 소득의 ‘금액’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에 있습니다. 즉,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그 금액이 다소 낮더라도 충분히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고, 이 가용소득으로 36개월(최대 60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해 줍니다.

법원의 ‘소득’ 판단 기준: 최저생계비의 중요성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예를 들어,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4만원입니다. 만약 신청인의 월 소득이 160만원이라면, 법원은 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34만원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26만원을 월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다 많기만 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월 150만원 소득 아르바이트생의 인가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30대 남성 A씨
소득 형태: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 평균 150만원)
총 채무: 약 4,500만원 (금융권 대출 및 카드값)
특이사항: 1인 가구, 고정적인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 소득

주요 쟁점 및 해결 과정

A씨는 소득이 낮고 아르바이트라는 불안정한 형태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지난 1년간의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표, 고용주의 사실확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A씨의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월 소득 15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당시 기준 약 125만원)를 제외한 월 25만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총 변제액: 25만원 X 36개월 = 900만원
원금 탕감률: 약 80% (원금 3,600만원 탕감)

이 사례는 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그 소득의 지속성만 입증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율은 낮아지고, 탕감률은 높아집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것은 개인회생에서 불리한 점이 아니라, 채무 탕감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소득이 낮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변제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높은 탕감률로 이어져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지, 탕감률은 얼마나 될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