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로펌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이 적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월급이 적은데,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와 같은 고민으로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득의 액수 자체보다 다른 중요한 기준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이 적을 때 오히려 유리한 점은 없는지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액수보다 중요한 ‘이것’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능력’을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오해하시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핵심 기준: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

법원은 신청인이 미래에도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입증된다면 소득의 종류나 액수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므로 가장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
•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일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소득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지난 몇 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통해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소득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 역시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OK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신청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단 1만 원이라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월 평균 소득] – [정부 공인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월 변제금)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33만 7천 원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약 16만 3천 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므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 때 유리한 점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소득이 적다는 점이 개인회생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월 변제금 부담 최소화

앞서 설명드렸듯,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가용소득도 줄어들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는 3년간의 변제 기간을 무사히 마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높은 채무 탕감률 기대

월 변제금이 낮다는 것은 3년간 갚는 총 변제액도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액 대비 탕감받는 금액의 비율(탕감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빚을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소득 증빙,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소득 형태별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일용직, 프리랜서 등)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소득 증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주의 확인서,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누락 없이 꼼꼼하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만약 실직,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통해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더 유리한 제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소득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거나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소득 상황을 법원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가입니다. 이는 법률 지식과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벅찬 과정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1551-9410
홈페이지: 개인회생신청자격.org